책소개
이 책을 읽으시는 분들이 공부를 하는 목적은 학문적인 연구를 하기보다는 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것일 겁니다.
시험공부를 하다 보면 느끼는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본서에 나오는 내용의 체계와 시험에 출제되는 내용의 체계가 서로 다르다는 점입니다. 사실 엄청나게 두꺼운 기본서를 다 알려면 머리가 터져버릴 정도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본서의 내용을 다 알아도 불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서의 내용이 시험에 출제되는 내용과 동떨어진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험에 출제된 내용을 중심으로 깊이 있게 공부를 한다면 적은 노력으로도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은 최근 9년간 출제된 기출문제의 모든 지문으로 본문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10P 크기로, 보충설명은 9P 크기의 적색, 청색 및 녹색 글씨로 표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을 통하여 최소의 노력으로 합격하는 영광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행정기본법
제3장 기간
제4장 행정입법
제5장 행정행위
제6장 부관
제7장 행정계획
제8장 행정지도
제9장 행정계약
제10장 행정절차
제11장 정보보호ㆍ정보공개
제12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3장 행정구제
제1절 행정구제제도
제2절 행정심판
제3절 행정소송
제14장 공용수용
제15장 국가배상
제16장 지방자치
제17장 행정기관
제18장 공무원
제19장 경찰행정
제20장 재무행정
책리뷰
제1장 서론
1. 행정법의 법원(法源) ☞ 4회
1) 행정법의 일반원칙은 법원의 성격을 갖는다.
2) 행정법에는 헌법, 민법, 형법과 같은 단일 법전(法典)이 없다.
3) 대법원의 판례가 법률해석의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였어도 사안이 서로 다른 사건을 재판하는 하급심 법원을 직접 기속하는 것은 아니다.
4)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는 국가간 맺은 조약이 아니므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 틀린 것 ☞ 4회
1) 위법한 행정처분이라 하더라도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해져 행정 관행이 되었다면 행정청에 대하여 자기구속력을 갖는다.
2. 행정법의 일반원칙 ☞ 7회
1) 행정의 자기구속 원칙의 인정 근거는 평등원칙 또는 신뢰보호 원칙이다.
2) 행정 관행이 위법한 경우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행정청은 자기구속을 당하지 않는다.
3) 비례의 원칙은 헌법상의 원칙이다.
4) 신뢰보호 원칙에서 특정 개인에 대한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틀린 것 ☞ 7회
1) 신뢰보호 원칙에서 법률에 대한 신뢰는 신뢰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3. 신의성실원칙 ☞ 2회
1) 국가 산하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피해자 등의 진실규명신청에 따라 진실규명신청 대상자를 희생자로 확인 또는 추정하는 진실규명 결정을 하고 피해자 등이 그 결정에 기초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한 경우, 국가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4.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 ☞ 1회
1) 주택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그 주택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토지를 기부채납 하도록 부관을 붙인 경우 위법 판단의 근거로 제시할 수 있는 행정법의 일반원칙은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이다.
5. 법치 행정 원리 ☞ 8회
1) 법률유보의 원칙에서 말하는 법률에는 법률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법규명령도 포함된다.
※ 틀린 것 ☞ 8회
1) 법률 우위의 원칙에서 말하는 법률은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말한다.
2) 법률 우위의 원칙은 사법형식의 행정작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법률 우위의 원칙에 위반한 행정행위는 무효이다.
4) 법률유보의 범위와 관련하여 본질성설에 따르는 경우 행정입법에의 위임은 금지된다.
6. 통치행위 ☞ 7회
1) 사면
2) 이라크 파병 결정
3) 남북정상회담의 개최
4)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
※ 틀린 것 ☞ 7회
1) 대통령의 서훈취소
7. 공법상의 법률관계 ☞ 6회, 5회, 2회
1)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 관계
2) 국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근무 관계
3) 국가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
4) 행정재산을 기부채납 한 사인에 대한 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5) 국유 일반재산의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부과
※ 틀린 것 ☞ 6회, 5회, 2회
1) 재개발조합과 조합 임원 사이의 해임에 관한 법률관계
2) 한국마사회의 기수면허 취소
3) 일반재산인 국유림의 대부
4) 일반재산인 국유림의 대부 관계
5) 무효인 과세처분에 의한 과오납금반환 채권과 채무
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에 따른 협의취득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협의취득
8) 조세부과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한 이미 납부한 세금의 반환청구
8. 법규명령 ☞ 8회
1) 법률이 자치법적 사항을 공법적 단체의 정관에 위임하는 경우에는 포괄적 위임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2) 행정입법이 대법원에 의하여 위법하다는 판정이 있더라도 일반적으로 그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3) 집행명령은 상위 법령의 수권 없이 제정될 수 있다.
4) 제재적 처분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때에는 국민에게 법적 구속력이 없다.
※ 틀린 것 ☞ 8회
1) 행정입법 부작위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의 대상이 된다.
9. 법규명령의 통제 ☞ 5회
1) 일반적ㆍ추상적인 법령이나 규칙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행정부가 제정한 규칙이 별도의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3) 법규명령에 대하여는 국회도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4) 법규명령에 대한 국민의 통제수단으로는 여론ㆍ압력단체의 활동 등과 같은 간접적인 수단이 있다.
※ 틀린 것 ☞ 5회
1) 법규명령에 대한 구체적 규범통제의 최종적 심사권은 헌법재판소에 전속한다.
10.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상의 시행일 ☞ 4회
1)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 20 )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11. 행정법의 효력 ☞ 3회
1) 법령은 지역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 전역에 걸쳐 효력을 가지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일부 지역에만 적용될 수 있다.
※ 틀린 것 ☞ 3회
1)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15일이 경과 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2) 일반 국민의 이해에 직접 관계가 없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도 법령의 소급적용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3) 인ㆍ허가 신청 후 처분 전에 관계 법령이 개정 시행된 경우, 행정행위는 신청 당시에 시행 중인 법령과 허가기준에 의하여 하는 것이 원칙이다.
4) 법령은 대한민국의 영토 내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외국인에 대하여 특칙을 두거나 상호주의가 적용될 수 없다.
12. 행정법의 대상이 되는 행정 ☞ 3회
1) 헌법의 구체화법인 행정법의 대상으로서 행정은 권력분립 원리에 따라 확립된 개념이다.
2) 우리나라의 경우 대통령의 통치행위를 판례에서 인정한 바 있다.
3) 행정을 공법상 행정과 사법상 행정으로 구분하는 주된 실익은 양자에 적용되는 실체법이 다르고, 권리구제 방식 등이 다르기 때문이다.
4) 급부행정은 공법적인 방식 외에 사법적인 방식으로도 이루어진다.
※ 틀린 것 ☞ 3회
1) 행정의 목표로서 공익의 개념은 명백한 것이기 때문에 공익의 개념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지 않는 고정적인 것이다.
제2장 행정기본법
1. 행정의 법 원칙 중 행정기본법에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 ☞ 9회
1)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
2) 성실의무 및 권한 남용 금지의 원칙
3) 비례의 원칙
4) 평등의 원칙
※ 틀린 것 ☞ 9회
1)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제3장 기간
1. 법령 등 시행일의 기간 계산 ☞ 9회
1) 법령 등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포한 날을 시행일로 한다.
2) 법령 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법령을 공포한 날을 첫날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법령 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그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 틀린 것 ☞ 9회
1) 대통령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10일이 경과 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3조(시행일)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제4장 행정입법
1. 행정입법 ☞ 9회, 7회, 6회, 4회, 1회
1) 법규명령은 원칙적으로 구체적 규범통제의 대상이 된다.
2) 법규명령의 위임근거가 되는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되면 그 위임에 근거하여 제정된 법규명령도 원칙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3) 집행명령은 법률의 명시적 위임규정이 없더라도 제정할 수 있다.
4) 재량준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5)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 관행이 형성되어 행정기관이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6)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예시적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7) 보건복지부 고시인 약제 급여ㆍ비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표에 대해서는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8) 법령의 위임이 없음에도 법령에 규정된 처분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부령에서 변경하여 규정한 경우에 그 규정은 국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9) 고시는 그 내용에 따라 법규명령 또는 행정규칙에 해당할 수도 있고 행정처분에 해당할 수도 있다.
10)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법규명령의 위헌 또는 위법이 확정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지체없이 그 사유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틀린 것 ☞ 9회, 7회, 6회, 4회, 1회
1) 법원이 구체적 규범통제를 통해 위헌ㆍ위법으로 선언할 심판 대상은 원칙적으로 해당 규정 전체이고,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는 조항에 한정되지 않는다.
2)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열거적인 것이다.
3) 법규명령이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라면 나중에 법 개정으 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더라도 유효한 법규명령이 될 수 없다.
4) 위임명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강을 정하고 그 중 특정 사항을 범위를 정하여 하위법령에 다시 위임하는 것은 재위임금지의 원칙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
5) 법 집행기관의 자의적 법 집행이 배제되는지 여부는 법규범의 명확성 판단 기준이 될 수 없다.
6) 재량준칙의 제정에는 법령상 근거가 필요하다.
7) 법률의 위임에 의해 효력을 갖게 된 법규명령이 법률의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없어지게 되면 소급하여 무효인 법규명령이 된다.
8) 감사원규칙은 총리령ㆍ부령과 마찬가지로 헌법에 명시적 근거가 있으므로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9) 명령ㆍ규칙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수 없다.
10)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서만 할 수 있으며 포괄적 위임은 허용되지 않는다.
11) 범죄구성요건을 포괄적ㆍ추상적으로 법규명령에 위임하는 것도 가능하다.
12) 시행령으로 정한 제재적 처분기준은 행정규칙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13) 상위법령이 개정된 경우 종전의 집행명령은 당연히 실효된다.
14) 행정규칙은 법률의 수권이 있는 경우에만 제정할 수 있다.
2. 행정규칙 ☞ 5회, 3회
1)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2) 행정규칙의 제정에는 법령의 수권을 요하지 않는다.
3) 행정규칙의 제정에는 일반적으로 법적 근거가 필요하지 않다.
4) 행정규칙은 대외적인 행위가 아니라 행정조직 내부에서의 행위이므로 원칙상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가 아니다.
5) 재량준칙이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 관행이 성립한 경우 당해 재량준칙에 자기구속력을 인정한다.
※ 틀린 것 ☞ 5회, 3회
1) 대통령령으로 정한 제재적 처분기준은 행정규칙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2)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기준이 되는 재량준칙을 변경하는 경우 이를 공표할 필요가 없다.
3)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에 행정 관행이 성립되어 있지 않더라도 행정기관은 그 준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받게 된다.
4) 상급행정기관은 감독권에 근거하여서는 하급행정기관에 대한 행정규칙을 발할 수 없다.
5) 행정규칙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그 처분은 절차상의 하자로 위법한 처분이 된다.
3. 고시(告示) ☞ 5회
1) 고시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가질 때에는 법규명령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2) 고시가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를 규율할 때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3) 고시와 같은 형식으로 입법위임을 할 때에는 법령이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한정된다.
4) 고시의 규정 내용이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할 여지는 없다.
※ 틀린 것 ☞ 5회
1) 고시가 구체적인 규율의 성격을 갖더라도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저자소개
1. 저서
(1) 수험서(35권)
1) 최근 8년간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청소년상담사(3급) (전6권)
2) 최근 6년간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산업안전관리사(전3권)
3) 최근 3년간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산업안전관리사(전3권)
4) 산업안전지도사 기출문제 해설 (2020년도 10회) (전3권)
5) 산업안전지도사 기출문제 해설 (2019년도 9회) (전3권)
6) 산업안전지도사 기출문제 해설 (제3과목 : 기업진단ㆍ지도) (2018년도 8회)
7) 최근 5년간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경비지도사 법학개론
8) 최근 5년간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경비지도사 경비업법ㆍ청원경찰법
9) 경비지도사 법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해설 (2020년도 제22회)
10) 주택관리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출문제 상세 해설 (2020년도 제23회)
11)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출 판례 정리(전2권)
12) 최근 5년간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13) 최근 7년간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9급 교육학 개론
14) 최근 5년간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9급 행정학 개론
15) 최근 4년간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9급 행정법 총론
16) 9급 교육학 개론 기출문제 상세해설 (2021년도) (국가직ㆍ지방직)
17) 9급 행정법 총론 기출문제 상세해설 (2021년도) (국가직ㆍ지방직)
18) 9급 행정학 개론 기출문제 상세해설 (2021년도) (국가직ㆍ지방직)
19) 최근 9년간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행정사 민법(총칙)
20) 최근 9년간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행정사 행정법
21) 최근 9년간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행정사 행정학 개론
(2) 영어교재(20권)
1) 고등 영문법
2) 고급 영문법 공식
3) 고급 영문법 공식 100제
4) 고급 영문법 해설
5) 어원으로 저절로 기억되는 고급 영어 단어 공식
6) 영어단어가 자동으로 기억된다(전3권)
7) 수능 기출 영어단어가 자동으로 기억된다(2020학년도)
8) 수능 영어 기출문제 단어ㆍ숙어ㆍ관용표현 완전정리(2021학년도)
9) 최근 5년간 듣기 기출문제 수능 영어 관용표현 해설
10) 전문 번역가들도 잘 못 번역하기 쉬운 영어 관용표현들
11) 이 책을 읽으면 당신도 영어회화가 저절로 나온다
12) 여행영어, 꼭 알아야 할 용어들
13)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회문동 영어
14) 초ㆍ중ㆍ고교생을 위한 영어단어 쉽게 기억하기
15) 초등학교 영어 교과서로 배우는 영문법
16) 영어단어, 초등학교 단어로 중고등학교 단어 쉽게 알기
17) 초등영어 연음법과 관용어
18) 초등영어 합성어
(3) 건강서적(1권) : 건강하게 장수하는 비결
(4) 주식서적(1권) : 주식, 나는 이런 차트로 수익 낸다
(5) 무협소설(6권)
1) 평화문(平花門)
2) 여의신검문(如意神劍門)
3) 호왕문(虎王門)
4) 무림며느리
5) 천상문(天上門)
6) 중원무림 지하세계에 가다.
(6) 신앙서적(30권)
1) 구약성경 100문 100답
2) 신약성경 100문 100답
3) 익숙한 성경 구절 바로 알기(전2권)
4) 어린이 설교집(전3권)
5) 사도신경 강해
6) 이것이 바른 신앙이다
7) 바른 신앙을 찾아서
8) 기독교 신앙 입문서
9) 기독교 신앙상담 Q&A
10)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11) 성경 한 장으로 전도하기
12) 꿈으로 나를 놀래시고
13) 천국에 들어가려면
14) 지구 마지막 날 일어날 일들
15) 성경이 말씀하는 우주창조
16) 창조에서 종말까지
17)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신앙
18) 기독교 교리 단상
19) 신앙 단계별 말씀 설교
20) 성경이 말씀하는 복 있는 사람
21) 신약성경의 (없음) 연구
22) 잘못 번역된 한글 성경 구절들
23) 성경대로 믿는 신앙
24) 순수한 복음
25) 소설 바이블
26) 기독교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기독교 상식들
27) 당신은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가?
2. 학력
1) 중앙대학교(영문학, 문학사)
2) 교원대학교 교육정책대학원(교육정책학, 교육학 석사)
3) 고려신학대학원(신학)
4) 백석대학교 실천신학대학원(실천신학 3학차)
3. 기타
1) 5급 행정직 승진시험 고득점 합격
2) 법률 및 판례 연구가(헌법, 민사법, 형사법, 행정법 등) : 평생 법학도
3) 영어 연구가(영문법, 어원으로 기억하는 영단어, 영어회화 등) : 평생 영어학도
4) 성경 연구가 : 평생 성경학도
5) 설교 연구가 : 무원고 즉석 설교 등 새로운 형태의 설교와 예배 연구
6) 주식 연구가 : 큰 욕심 없이 꾸준히 수익 내는 평생 주식 학도
7) 평생 여러 분야 공부만 해온, 공부가 취미인 자칭 만물박사
8) 여러 분야 글을 쓰는 저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