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이 책은 2024년도에 시행된 제12회 일반행정사 행정학 기출문제를 모든 지문에 대하여 상세하게 해설하였습니다. 본문은 10P 크기로, 보충 설명은 9P 크기의 흑색, 적색 및 청색 글씨로 표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여러분의 수험 준비와 합격에 일조(一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51. 외부효과
52. 행정이론과 추구하는 행정이념
53. 전통적 행정과 신공공관리
54. 성과주의 예산제도
55. 공식적 수단에 의한 행정통제
56. 공직자윤리법과 행정윤리 확보
57. 예산 집행의 신축성을 위한 제도
58. 예산의 원칙과 예외
59. 자치경찰제
60. 우리나라 정부 조직
61. 중앙행정조직위원회와 그 소속
62. 중앙인사기관
63. 공공서비스
64. 현대조직이론의 특징
65. 경력직 공무원
66. 공공서비스 생산방식 중 이용권(voucher)
67. 인사이동 임용 방법
68. 스마트 전자정부의 비전
69. 지방자치제도와 법인격
70. 지방자치
71. 정책 결정의 이론모형
72. 정책이론
73. 주민소송제
74. 도･농 통합과 행정구역 개편
75. 관리과학
책리뷰
51. 외부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긍정적 외부효과는 사회적 적정수준보다 과잉생산(過剩生産)의 결과를 가져온다.
② 불법주차, 환경오염 등은 부정적 외부효과를 야기(惹起)시키는 행위이다.
③ 외부효과란 시장을 거치지 않고 제3자에게 이익을 주거나 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이다.
④ 부정적 외부효과를 해결하기 위해 조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
⑤ 긍정적 외부효과의 대표적인 예는 교육, 교통 정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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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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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긍정적 외부효과는 사회적 적정수준보다 과잉생산(過剩生産)의 결과를 가져온다. (×)
⑤ 긍정적 외부효과의 대표적인 예는 교육, 교통 정리 등이 있다. (○)
1) 긍정적 외부효과는 타인에게 의도치 않은 이익을 주고도 대가를 받지 않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는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수준보다 적게 생산되거나 소비된다는 단점이 있다. 즉, 사회적 적정수준보다 과소생산 및 과소소비 된다는 것이다.
2) 신기술 개발, 과수원과 양봉업자의 관계, 전염병 예방접종, 교육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② 불법주차, 환경오염 등은 부정적 외부효과를 야기(惹起)시키는 행위이다. (○)
1) 부정적 외부효과는 타인에게 의도치 않은 손해를 끼치고도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는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수준보다 많이 생산되거나 소비되는 단점이 있다. 즉, 사회적 적정수준보다 과다생산 및 과다소비 된다는 것이다.
2) 공장 매연이나 자동차 배기가스, 공장 폐수나 생활 하수 등의 무단 방류, 음주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흡연으로 인한 질병, 불쾌감, 길거리 청결 유지를 위해 발생하는 비용, 지나친 항생제 사용으로 인한 항생제 내성, 불법주차, 환경오염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③ 외부효과란 시장을 거치지 않고 제3자에게 이익을 주거나 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이다. (○)
☞ 외부효과란 한 경제주체의 행동이 제3자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편익을 주지만, 시장기구를 통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 비용을 부담하지도 않고 보상을 받지도 않는 경우를 말한다.
④ 부정적 외부효과를 해결하기 위해 조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 (○)
☞ 외부효과에 따른 후생의 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부정적 외부효과를 유발하는 대상자들에게 조세를 부과할 수 있다.
52. 행정이론과 추구하는 행정이념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① 인간관계론 - 사회적 능률성 ② 행정행태론 - 효과성
③ 신공공관리론 – 효율성 ④ 과학적 관리론 - 기계적 능률성
⑤ 신행정론 - 사회적 형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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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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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간관계론 - 사회적 능률성 (○)
④ 과학적 관리론 - 기계적 능률성 (○)
1) 과학적 관리론에서는 기계적 능률을 추구한 반면, 인간관계론에서는 사회적 능률을 추구하였다.
2) 인간관계론에서는 조직에 속한 종업원들의 인간적 가치를 중시하는 사회적 능률을 중시하였다.
② 행정행태론 – 효과성 (×)
1) 행정행태론은 합리성을 그 이념으로 한다.
2) 행정행태론은 행정을 합리적인 의사결정 행태로 본다.
3) 정치행정 이원론적 입장으로 논리 실증주의적이며 객관주의적이다.
4) 효과성을 추구하는 행정이론으로는 발전행정론이 있다.
③ 신공공관리론 – 효율성 (○)
1) 신공공관리론에서는 공공관리의 효율성을 추구한다.
2) 신공공관리론은 경쟁의 원리에 기반한 시장 체제를 모방해 정부 관료제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
3) 신공공관리론은 인력 감축, 민영화, 재정지출 억제, 책임운영기관, 규제완화 등의 정책을 지향한다.
⑤ 신행정론 - 사회적 형평성 (○)
1) 신행정론은 가치중립적인 행태론이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으며, 롤스의 정의론에 영향을 받아, 사회적으로 불리한 계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형평성을 주장하였다.
2) 정치행정 일원론적 입장으로 가치지향적이다.
54. 시민이나 의원이 집행 결과를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정부의 예 산 투입과 산출을 연계시키는 예산제도는?
① 일몰 예산제도
② 성과주의 예산제도
③ 영 기준 예산제도
④ 계획 예산제도
⑤ 자본 예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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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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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일몰 예산제도 (×)
1) 특정한 사업, 규제, 조직 등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폐지되도록 하는 예산제도로 1976년 미국 콜로라도주에서 채택되었다.
2) 일정 기간 경과 후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여 필요 없게 되었거나, 당초의 목표 달성에 실패하였거나, 상황의 변화로 존재 이유가 없게 된 경우 의회가 재검토하여 폐지한다.
3) 축소를 통하여 전체의 효과성을 높이고, 정책 실패나 자원 낭비에 대한 대응이 향상된다.
4) 감축관리의 기법으로서 사업의 능률성과 효과성을 재검토하여 사업의 계속 여부를 재심사하고, 자원의 합리적 배분을 도모한다.
② 성과주의 예산제도 (○)
1) 예산을 기능별, 사업계획별, 활동별로 분류하여 예산의 지출과 성과의 관계를 명백하게 하기 위한 예산제도이다.
2) 종래의 품목별 예산제도는 정부가 구입하고자 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표시하는 데 그쳤으며, 그 물품을 왜 또는 무슨 목적을 위해 구입하는지 명백하게 하지 못한 데 비하여,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정부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무엇인가를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정부 사업과 예산과의 관계를 명백하게 해준다.
3) 성과주의예산제도는 활동별로 업무 단위를 선정하여 양적으로 표시한 후, 원가를 기준으로 하여 예산을 과학적ㆍ합리적으로 편성함으로써 그 집행 성과를 측정ㆍ분석ㆍ평가할 수 있다.
4) 정부가 예산을 투입하여 무엇을 구입할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성취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춘다.
5) 성과가 한눈에 파악되므로 각 기관의 생산성 향상 노력을 유도할 수 있으며, 정부예산을 장기적 목표와 결부시킬 수 있다.
6)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과 비용을 파악하기가 쉬워지므로 국민들의 정부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
③ 영 기준 예산제도 (×)
☞ 전년도 예산과는 무관하게 영(0)의 상태에서 프로그램의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로, 1970년대 미국에서 기존의 점증주의 예산제도를 비판하며 개발되었다.
④ 계획 예산제도 (×) ☞ Planning Programming Budgeting System
☞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Planning), 계획 달성을 위한 사업계획을 짜고(Programming), 이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는(Budgeting) 체계적인 예산제도이다.
⑤ 자본 예산제 (×)
1) 경상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을 구분하고, 경상적 지출은 경상적 수입에 의해 충당되나, 자본적 지출은 대부분을 공채의 발행에 의해서 충당되는 복식 예산을 말한다.
2) 경상적 지출이 조세와 세외수입 등의 경상적 수입을 통해 이루어지는 정부의 일반적 업무처리를 위한 지출인 데 반해, 자본적 지출은 비반복적인 지출로서 주로 장기적인 개발사업에 있어서 물리적인 시설 또는 공사에 대한 지출이다.
3) 자본적 지출에 소요되는 재원은 경상수입 중에서 남은 부분과 공채 발행에 의하여 얻게 되는 수입으로 충당한다.
저자소개
저서 - 행정사
1) 최근 9년간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행정사 민법(총칙)
2) 최근 9년간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행정사 행정법
3) 최근 9년간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행정사 행정학 개론
4) 2022년도 제10회 행정사 기출문제 해설 (전과목)
5) 2023년도 제11회 행정사 기출문제 해설 (전과목)
6) 2024년도 제12회 행정사 기출문제 상세 해설 (민법)
7) 2024년도 제12회 행정사 기출문제 상세 해설 (행정법)
8) 2024년도 제12회 행정사 기출문제 상세 해설 (행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