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이 책을 읽으시는 분들이 공부를 하는 목적은 학문적인 연구를 하기보다는 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것일 겁니다. 그리고 시험은 과락 40점을 면하고 평균 60점을 얻으면 합격합니다. 100점을 맞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험공부를 하다 보면 느끼는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본서에 나오는 내용의 체계와 시험에 출제되는 내용의 체계가 서로 다르다는 점입니다. 사실 엄청나게 두꺼운 기본서를 다 알려면 머리가 터져버릴 정도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본서의 내용을 다 알아도 불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서의 내용이 시험에 출제되는 내용과 동떨어진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험에 출제된 내용을 중심으로 깊이 있게 공부를 한다면 적은 노력으로도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은 2023년도에 출제된 기출문제를 지문 하나하나마다 해당 법률 등의 근거를 들어 상세하게 해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10P 크기로, 보충설명은 9P 크기로 표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을 통하여 최소의 노력으로 합격하는 영광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청약과 함께 보험료를 받은 경우
2. 타인을 위한 보험
3. 보험증권
4. 보험사고
5.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자
6. 보험료의 지급 및 반환
7. 보험계약의 부활 청구
8. 고지의무
9. 보험계약 관련 소멸시효의 기간
10. 손해보험증권
11. 초과보험
12. 보험가액
13. 손해보험계약에서 보험금액의 지급
14.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 변경 금지
15.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ㆍ증가된 경우
16. 보험계약해지 및 보험사고발생
17. 손해보험
18. 손해보험에서 중복보험
19. 손해보험에서 일부보험
20. 손해보험에서 손해액의 산정기준
21.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
22. 손해방지의무
23. 보험자대위
24. 화재보험계약
25. 집합보험
책리뷰
1. 상법상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손해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 이 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계약은 낙성계약이므로 보험자가 승낙하면 성립한다.
②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는 30일 내에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낙부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③ 보험자가 상법이 정하는 낙부의 통지기간 내에 그 통지를 해태한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본다.
④ 승낙하기 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있더라도 보험자는 보험계약 상의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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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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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험계약은 낙성계약이므로 보험자가 승낙하면 성립한다. (○)
☞ 상법 제638조(보험계약의 의의) 보험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불확정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상대방이 일정한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②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는 30일 내에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낙부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
☞ 상법 제638조의2(보험계약의 성립) ①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받은 때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30일 내에 그 상대방에 대하여 낙부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그러나 인보험 계약의 피보험자가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신체검사를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③ 보험자가 상법이 정하는 낙부의 통지기간 내에 그 통지를 해태한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본다. (○)
☞ 상법 제638조의2(보험계약의 성립) ② 보험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낙부의 통지를 해태한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본다.
④ 승낙하기 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있더라도 보험자는 보험계약 상의 책임을 진다. (×)
☞ 상법 제638조의2(보험계약의 성립) ③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그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험자는 보험계약 상의 책임을 진다. 그러나 인보험 계약의 피보험자가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그 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험자는 보험계약 상의 책임을 진다. →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있으면 책임을 지지 않는다.
※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1) 보험자 : 보험 회사
2) 보험계약자 :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
저자소개
저서
<손해평가사>
2023년 제9회 손해평가사 기출문제 해설 (제1과목 : 상법 보험편)
2023년 제9회 손해평가사 기출문제 해설 (제2과목 : 농어업재해보험법령)
2023년 제9회 손해평가사 기출문제 해설 (제3과목 : 농학개론 중 재배학 및 원예작물학)
<민법>
최근 각종 자격시험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민법총칙(제1권)
최근 각종 자격시험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민법총칙(제2권)
최근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물권법
최근 공인노무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채권법
각종 자격시험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민법총칙 사례형 문제
각종 자격시험 대비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요사항 요약
각종자격시험 최신 기출 민법 판례(민사특별법 포함)
민법 예상지문 (2024)
민법 법률용어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