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2024년도에 시행된 제12회 일반행정사 행정법 기출문제를 모든 지문에 대하여 상세하게 해설하였습니다. 본문은 10P 크기로, 보충 설명은 9P 크기의 흑색, 적색 및 청색 글씨로 표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여러분의 수험 준비와 합격에 일조(一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6. 통치행위
27. 공법관계에 관한 소송
28. 공법상 계약
29. 행정규칙
30. 행정행위의 효력
31. 행정기본법상 행정행위의 취소ㆍ철회
32. 행정행위의 부관
33. 인허가 의제
34. 행정절차법상 처분절차
3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36. 행정절차법상 청문
37. 질서위반행위규제법
38. 직접강제
39. 국가배상책임
40. 거부처분에 대한 쟁송
41. 행정소송상 집행정지
42. 행정심판법상 직접 처분과 간접강제
43. 소의 대상과 제소기간의 기산일
44. 공무원의 신분 관계
45. 권한의 대리와 위임
46.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 권한
47. 경찰관 직무집행법
48. 공물
49. 국유재산법
50. 사업인정과 수용재결
26. 통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띤 국가 행위로 사법심사(司法審査) 대상에서 제외된다.
ㄴ. 대통령의 서훈 취소는 통치행위가 아니다.
ㄷ. 통치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최종적 판단은 오로지 사법부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ㄹ. 남북정상회담 개최 과정에서 주무부 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승인 없이 북한 측에 사업권의 대가 명목으로 송금한 행위는 통치행위가 아니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ㄱ, ㄴ,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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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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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띤 국가 행위로 사법심사(司法審査) 대상에서 제외된다. (○)
ㄷ. 통치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최종적 판단은 오로지 사법부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
☞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 행위에 대하여는 이른바 통치행위라 하여 법원 스스로 사법 심사권의 행사를 억제하여 그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영역이 있으나... 그 판단은 오로지 사법부만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04.3.26. 선고 2003도7878 판결).
ㄴ. 대통령의 서훈 취소는 통치행위가 아니다. (○)
☞ 서훈 취소는 서훈 수여의 경우와는 달리 이미 발생 된 서훈 대상자 등의 권리 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관련 당사자에게 미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을 고려하면 사법심사의 필요성이 크다. 따라서 기본권의 보장 및 법치주의의 이념에 비추어 보면, 비록 서훈 취소가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행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법원이 사법심사를 자제하여야 할 고도의 정치성을 띤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5.4.23. 선고 2012두26920 판결).
ㄹ. 남북정상회담 개최 과정에서 주무부 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승인 없이 북한 측에 사업권의 대가 명목으로 송금한 행위는 통치행위가 아니다. (○)
☞ 남북정상회담의 개최 과정에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통일부장관의 협력사업 승인을 얻지 아니한 채 북한 측에 사업권의 대가 명목으로 송금한 행위 자체는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와 법 앞에 평등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04.3.26. 선고 2003도7878 판결).
① ㄱ, ㄷ (○) ② ㄱ, ㄹ (○) ③ ㄱ, ㄴ, ㄹ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
27. 공법관계에 관한 소송이 아닌 것은?
① 행정재산의 사용 허가 신청에 대한 거부를 다투는 소송
② 서울시립무용단 단원의 해촉에 관한 소송
③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된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게 인정되는 주거이전비 보상을 둘러싼 소송
④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그 수리 여부에 관한 소송
⑤ 한국마사회 기수의 면허취소를 다투는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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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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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재산의 사용 허가 신청에 대한 거부를 다투는 소송 (○) ☞ 공법
☞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국민에게는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유재산의 관리청이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에 대한 허가 신청을 거부한 행위 역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8.2.27. 선고 97누1105 판결).
② 서울시립무용단 단원의 해촉에 관한 소송 (○) ☞ 공법(公法)
☞ 서울특별시립무용단 단원의 위촉은 공법상의 계약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단원의 해촉에 대하여는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으로 그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5.12.22. 선고 95누4636 판결).
③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된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게 인정되는 주거이전비 보상을 둘러싼 소송 (○) ☞ 공법(公法)
☞ 적법하게 시행된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된 주거용 건축물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보상청구권은 공법상의 권리이고, 따라서 그 보상을 둘러싼 쟁송은 민사소송이 아니라 공법상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소송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5.29. 선고 2007다8129 판결).
④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그 수리 여부에 관한 소송 (○) ☞ 공법(公法)
☞ 행정관청이 투기나 전입신고에 따른 이주대책 요구 등을 막기 위하여 10년 이상 거주지에서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를 거부하는 것은 주민등록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서울행정법원 2007.11.15. 선고 2007구합27332 판결).
⑤ 한국마사회 기수의 면허취소를 다투는 소송 (×) ☞ 사법(私法)
☞ 한국마사회가 조교사 또는 기수의 면허를 부여하거나 취소하는 것은 경마를 독점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 지위에서 우수한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경마에서의 일정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거나 이를 박탈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는 국가 기타 행정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행정권한의 행사가 아니라 일반사법상의 법률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단체 내부에서의 징계 내지 제재처분이다(대법원 2008.1.31. 선고 2005두8269 판결).
28. 공법상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법상 계약에는 법률 우위의 원칙이 적용된다.
② 공법상 계약의 체결 시 계약의 목적 및 내용을 명확하게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공법상 계약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확인 소송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의한다.
④ 확약은 일방적 행위라는 점에서 복수당사자의 의사의 합치인 공법상 계약과는 구분된다.
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공공 계약은 공법상 계약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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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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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법상 계약에는 법률 우위의 원칙이 적용된다. (○)
☞ 공법상 계약에는 법률 우위의 원칙은 적용되나, 법률 유보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법률을 위반해서 할 수는 없지만 법률의 근거가 없어도 행해질 수 있다.
② 공법상 계약의 체결 시 계약의 목적 및 내용을 명확하게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 행정기본법 제27조(공법상 계약의 체결) ① 행정청은 법령 등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계약(이하 “공법상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의 목적 및 내용을 명확하게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공법상 계약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확인 소송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의한다. (○)
☞ 공법상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 또는 이행 의무의 존부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이므로 분쟁의 실질이 공법상 권리・의무의 존부・범위에 관한 다툼이 아니라 손해배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금액에 국한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6.29. 선고 2021다250025 판결).
④ 확약은 일방적 행위라는 점에서 복수당사자의 의사의 합치인 공법상 계약과는 구분된다. (○)
1) 확약(確約)이란 행정청이 자기 구속을 할 의도로 장래에 향하여 행정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2) 공법상 계약이란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여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 합치로 성립하는 공법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23.6.29. 선고 2021다250025 판결).
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공공 계약은 공법상 계약에 해당한다.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이른바 공공 계약은 사경제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상 계약으로서 본질적인 내용은 사인 간의 계약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그에 관한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 등 사법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20.5.14. 선고 2018다298409 판결).
29. 행정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규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
② 처분이 행정규칙을 따른 것이면 적법성이 보장된다.
③ 처분이 행정규칙을 위반하였다고 해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④ 행정규칙에 따른 처분의 적법성 여부는 상위법령의 규정과 입법 목적 등에 적합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⑤ 행정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 구속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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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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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규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 (○)
② 처분이 행정규칙을 따른 것이면 적법성이 보장된다. (×)
③ 처분이 행정규칙을 위반하였다고 해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
④ 행정규칙에 따른 처분의 적법성 여부는 상위법령의 규정과 입법 목적 등에 적합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
☞ 상급행정기관이 소속 공무원이나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적용 기준을 정해 주는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 처분이 행정규칙을 위반하였다고 해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처분이 행정규칙을 따른 것이라고 해서 적법성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처분이 적법한지는 행정규칙에 적합한지 여부가 아니라 헌법과 법률, 대외적으로 구속력 있는 법령의 규정과 입법 목적, 비례·평등원칙과 같은 법의 일반원칙에 적합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0.8.27. 선고 2019두60776 판결).
⑤ 행정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 구속을 받게 된다. (○)
☞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 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받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를 위반하는 처분은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 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 된다(대법원 2009.12.24. 선고 2009두7967 판결).
저서 - 행정사
1) 최근 9년간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행정사 민법(총칙)
2) 최근 9년간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행정사 행정법
3) 최근 9년간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행정사 행정학 개론
4) 2022년도 제10회 행정사 기출문제 해설 (전과목)
5) 2023년도 제11회 행정사 기출문제 해설 (전과목)
6) 2024년도 제12회 행정사 기출문제 상세 해설 (민법)
7) 2024년도 제12회 행정사 기출문제 상세 해설 (행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