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이 책을 읽으시는 분들이 공부를 하는 목적은 학문적인 연구를 하기보다는 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것일 겁니다.
시험공부를 하다 보면 느끼는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본서에 나오는 내용의 체계와 시험에 출제되는 내용의 체계가 서로 다르다는 점입니다. 사실 엄청나게 두꺼운 기본서를 다 알려면 머리가 터져버릴 정도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본서의 내용을 다 알아도 불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서의 내용이 시험에 출제되는 내용과 동떨어진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험에 출제된 내용을 중심으로 깊이 있게 공부를 한다면 적은 노력으로도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은 최근 7년간 출제된 기출문제의 모든 지문으로 본문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10P 크기로, 보충설명은 9P 크기의 적색, 청색 및 녹색 글씨로 표기하였습니다.
맞는 지문 위주로 충분히 공부를 하신 후 틀린 지문을 보시면 이해가 잘 되리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 책을 통하여 최소의 노력으로 합격하는 영광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목차
제1부 민법총칙
제1장 법원
제2장 신의성실
제3장 권리
제4장 능력
제5장 부재와 실종
제6장 법인
제1절 법인
제2절 비법인 사단
제3절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
제7장 물건
제8장 법률행위
제1절 법률행위
제2절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제3절 불공정한 법률행위
제9장 의사표시
제1절 의사표시
제2절 진의 아닌 의사표시
제3절 통정허위표시
제4절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제5절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제6절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
제10장 대리
제1절 대리
제2절 복대리
제3절 표현대리
제4절 무권대리
제11장 무효와 취소
제1절 법률행위의 무효
제2절 법률행위의 취소
제3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제12장 조건과 기한
제13장 기간
제14장 소멸시효
제2부 물권법
제1장 총칙
제2장 점유권
제3장 소유권
제1절 소유권
제2절 공동소유
제4장 지상권
제1절 지상권
제2절 법정지상권
제5장 지역권
제6장 전세권
제7장 유치권
제8장 질권
제9장 저당권
제1절 저당권
제2절 근저당권
제10장 등기
제1절 등기
제2절 가등기
제11장 명의신탁
제12장 양도담보
책리뷰
제1장 법원
1. 법원(法源) ☞ 31회, 30회, 28회
1) 사회구성원이 관습법으로 승인된 관행의 법적 구속력을 확신하지 않게 된 때에는 그 관습법은 효력을 잃는다.
2)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ㆍ증명을 기다림이 없이 관습법을 직권으로 조사ㆍ확정하여야 한다.
3) 법원은 관습법의 존부를 알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의 주장ㆍ증명이 없어도 관습법을 직권으로 확정하여야 한다.
4)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조약은 일반적으로 민법이나 상법 또는 국제사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5) 관습법은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6) 관습법은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7)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8) 강행규정 자체에 결함이 있거나 강행규정 자체가 관습에 따르도록 위임한 경우에는 사실인 관습에 법적 효력을 부여할 수 있다.
9) 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
※ 틀린 것 ☞ 31회, 30회, 28회
1) 헌법의 기본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법 관계에 직접 적용된다. (×)
2) 사회생활 규범이 관습법으로 승인되었다면 그것을 적용하여야 할 시점에서의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아도, 그 관습법은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 (×)
3) 관습법에 앞서 적용되는 법률이란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만을 말한다. (×)
4) 관습법에 의한 분묘기지권은 더 이상 인정되지 않는다. (×)
5) 판례는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을 구별하지 않는다. (×)
6)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그것이 민사에 관한 것이라도 민법의 법원으로 되지 않는다. (×)
제6장 법인
제1절 법인
1. 민법상 법인 ☞ 32회, 31회, 30회, 28회
1)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대표기관의 행위일 것이 요구되며, 여기서의 대표기관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도 포함된다.
2) 법인은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3) 어느 사단법인과 다른 사단법인의 동일 여부는, 다른 사정이 없으면 사원의 동일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4) 행위의 외형상 직무 행위로 인정할 수 있으면, 대표자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법령에 위반한 것이라도 직무에 관한 행위이다.
5)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것이 아님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모른 피해자는 법인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6) 법인의 대표기관이 법인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다른 사정이 없으면 그 성립의 효과는 직접 법인에 미치고 계약을 위반한 때에는 법인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7) 법인 아닌 사단은 대표권 제한을 등기할 수 없으므로 거래상대방이 사원총회가 대표권 제한을 결의한 사실을 몰랐고 모른 데 잘못이 없으면, 제한을 넘는 이사의 거래행위는 유효하다.
8) 민법에서 법인과 그 기관인 이사의 관계는 위임인과 수임인의 법률관계와 같다.
9) 사단법인의 하부조직 중 하나라 하더라도 스스로 단체의 실체를 갖추고 독자 활동을 한다면 독립된 법인 아닌 사단으로 볼 수 있다.
10) 사단법인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그 정관은 총 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11)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12) 법인의 목적 범위 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13) 이사가 수인(數人)인 경우에 법인의 사무집행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14) 사단법인 이사의 대표권 제한은 이를 등기하지 않으면 악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하지 못한다.
15)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 등기가 경료 된 경우에도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는 한 그 범위 내에서는 청산법인으로서 존속한다.
16) 재단법인의 정관변경은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서 정한 때에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않으면 그 효력이 없다.
17)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을 필요가 없다.
18) 재단법인의 감사는 임의기관이다.
※ 틀린 것 ☞ 32회, 31회, 30회, 28회
1) 단체의 실체를 갖추어 법인 아닌 사단으로 성립하기 전에 설립 주체인 개인이 취득한 권리ㆍ의무는 바로 법인 아닌 사단에 귀속된다. (×)
2) 법인의 대표자는 그 명칭이나 직위 여하가 아니라 법인등기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확정하여야 한다. (×)
3)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고, 이는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없다. (×)
4) 사단법인 이사의 대표권 제한은 등기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정관에 그 기재가 있는 한, 악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5) 재단법인의 설립을 위해 부동산의 출연이 행해진 경우, 그 부동산의 소유권은 그 출연 시에 곧바로 설립 중인 재단법인에게 귀속된다. (×)
6)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변경 시, 그로 인하여 기본재산이 새로이 편입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을 필요가 없다. (×)
제7장 물건
1. 물건 ☞ 32회, 31회, 30회, 28회
1) 주물과 종물의 법률적 운명을 달리하는 약정은 유효하다.
2) 주물과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다.
3) 주물과 종물의 관계에 관한 법리는 권리 상호 간에도 적용된다.
4) 주물과 종물의 관계에 관한 법리는 권리 상호 간에도 적용될 수 있다.
5) 주물 소유자의 사용에 공여되는 물건이라도 주물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으면 종물이 아니다.
6) 토지의 개수는 지적공부의 등록단위가 되는 필(筆)을 표준으로 한다.
7) 법률상 공시방법이 인정되지 않은 집합물이라도 특정성이 있으면 이를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8) 법정과실은 원칙적으로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9)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수목의 집단은 저당권의 객체가 된다.
10) 저당권의 효력이 종물에 미친다는 규정은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것과 이론적 기초를 같이 한다.
11)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부동산의 종물에 미치므로 경매를 통하여 저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12) 수목에 달려있는 미분리의 과실에 대해 명인방법을 갖추면 그 과실은 독립한 물건으로 거래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13)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서 경작한 농작물도 성숙하여 독립한 물건으로 인정되면 그 소유권은 명인방법을 갖출 필요 없이 경작자에게 있다.
14)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서 경작한 농작물이 성숙하여 독립한 물건으로 인정되면, 그 소유권은 명인방법을 갖추지 않아도 경작자에게 있다.
15)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유기는 주유소 건물의 종물이다.
16)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은 동산이다.
1) 민법 제99조(부동산, 동산) ①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②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2) 민법 제98조(물건의 정의)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 틀린 것 ☞ 32회, 31회, 30회, 28회
1) 종물은 주물소유자의 상용에 공여된 물건을 말한다. (×)
2) 천연과실은 다른 특약이 있더라도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 (×)
3) 여러 개의 물건으로 이루어진 집합물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물건으로 인정된다. (×)
4) 분필 절차를 거치지 않은 1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도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
저자소개
1. 저서
(1) 수험서(37권)
1) 최근 8년간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청소년상담사(3급) (전6권)
2) 최근 6년간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산업안전관리사(전3권)
3) 최근 3년간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산업안전관리사(전3권)
4) 산업안전지도사 기출문제 해설 (2020년도 10회) (전3권)
5) 산업안전지도사 기출문제 해설 (2019년도 9회) (전3권)
6) 산업안전지도사 기출문제 해설 (제3과목 : 기업진단ㆍ지도) (2018년도 8회)
7) 최근 5년간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경비지도사 법학개론
8) 최근 5년간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경비지도사 경비업법ㆍ청원경찰법
9) 경비지도사 법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해설 (2020년도 제22회)
10) 주택관리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출문제 상세 해설 (2020년도 제23회)
11)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출 판례 정리(전2권)
12) 최근 5년간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13) 최근 7년간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9급 교육학 개론
14) 최근 5년간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9급 행정학 개론
15) 최근 4년간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9급 행정법 총론
16) 9급 교육학 개론 기출문제 상세해설 (2021년도) (국가직ㆍ지방직)
17) 9급 행정법 총론 기출문제 상세해설 (2021년도) (국가직ㆍ지방직)
18) 9급 행정학 개론 기출문제 상세해설 (2021년도) (국가직ㆍ지방직)
19) 최근 9년간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행정사 민법(총칙)
20) 최근 9년간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행정사 행정법
21) 최근 9년간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행정사 행정학 개론
22) 최근 9년간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9급 한국사 (국가직ㆍ지방직)
23) 최근 7년간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감정평가사 민법
(2) 영어교재(20권)
1) 고등 영문법
2) 고급 영문법 공식
3) 고급 영문법 공식 100제
4) 고급 영문법 해설
5) 어원으로 저절로 기억되는 고급 영어 단어 공식
6) 영어단어가 자동으로 기억된다(전3권)
7) 수능 기출 영어단어가 자동으로 기억된다(2020학년도)
8) 수능 영어 기출문제 단어ㆍ숙어ㆍ관용표현 완전정리(2021학년도)
9) 최근 5년간 듣기 기출문제 수능 영어 관용표현 해설
10) 전문 번역가들도 잘 못 번역하기 쉬운 영어 관용표현들
11) 이 책을 읽으면 당신도 영어회화가 저절로 나온다
12) 여행영어, 꼭 알아야 할 용어들
13)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회문동 영어
14) 초ㆍ중ㆍ고교생을 위한 영어단어 쉽게 기억하기
15) 초등학교 영어 교과서로 배우는 영문법
16) 영어단어, 초등학교 단어로 중고등학교 단어 쉽게 알기
17) 초등영어 연음법과 관용어
18) 초등영어 합성어
(3) 건강서적(1권) : 건강하게 장수하는 비결
(4) 주식서적(1권) : 주식, 나는 이런 차트로 수익 낸다
(5) 무협소설(6권)
1) 평화문(平花門)
2) 여의신검문(如意神劍門)
3) 호왕문(虎王門)
4) 무림며느리
5) 천상문(天上門)
6) 중원무림 지하세계에 가다.
(6) 신앙서적(30권)
1) 구약성경 100문 100답
2) 신약성경 100문 100답
3) 익숙한 성경 구절 바로 알기(전2권)
4) 어린이 설교집(전3권)
5) 사도신경 강해
6) 이것이 바른 신앙이다
7) 바른 신앙을 찾아서
8) 기독교 신앙 입문서
9) 기독교 신앙상담 Q&A
10)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11) 성경 한 장으로 전도하기
12) 꿈으로 나를 놀래시고
13) 천국에 들어가려면
14) 지구 마지막 날 일어날 일들
15) 성경이 말씀하는 우주창조
16) 창조에서 종말까지
17)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신앙
18) 기독교 교리 단상
19) 신앙 단계별 말씀 설교
20) 성경이 말씀하는 복 있는 사람
21) 신약성경의 (없음) 연구
22) 잘못 번역된 한글 성경 구절들
23) 성경대로 믿는 신앙
24) 순수한 복음
25) 소설 바이블
26) 기독교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기독교 상식들
27) 당신은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가?
2. 학력
1) 중앙대학교(영문학, 문학사)
2) 교원대학교 교육정책대학원(교육정책학, 교육학 석사)
3) 고려신학대학원(신학)
4) 백석대학교 실천신학대학원(실천신학 3학차)
3. 기타
1) 5급 행정직 승진시험 고득점 합격
2) 법률 및 판례 연구가(헌법, 민사법, 형사법, 행정법 등) : 평생 법학도
3) 영어 연구가(영문법, 어원으로 기억하는 영단어, 영어회화 등) : 평생 영어학도
4) 성경 연구가 : 평생 성경학도
5) 설교 연구가 : 무원고 즉석 설교 등 새로운 형태의 설교와 예배 연구
6) 주식 연구가 : 큰 욕심 없이 꾸준히 수익 내는 평생 주식 학도
7) 평생 여러 분야 공부만 해온, 공부가 취미인 자칭 만물박사
8) 여러 분야 글을 쓰는 저술가